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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가합5643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057,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