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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12.23 2019나109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 받지 않고도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고, 이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의 경우에도 건축신고만으로 증축이 가능하다. .

공사명 : C 펜션공사 공사방법 : A.L.C. 패널 공사건평 : 30평 공사기간 : 2016. 3. 21. ~ 2016. 6. 30.(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총공사비: 180,000,000원 공사대금 지급방법 - 1차 계약금 : 100,000,000원 - 2차 중도금, 3차 잔금 : 협의 후 지급 기타 사항 - 건축주와 시공자는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 공사대금 지급 날짜는 공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음(건축주와 시공자와 상의하여 지급함) - 총 공사금액은 현금 결제 -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주와 시공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 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 2016. 6. 30.부터 2018. 6. 30.까지 집에 대한 하자보수는 당사가 A/S를 보증합니다.

* 특약 사항 별첨 1부 <특약 사항>

1. 페인트 실내 마감

2. 건물 증축 관리동까지 시공 - 바닥 보일러관 시공 - 평수는 공간에 맞게 짓고 싶음(관리동 평수 협의)

3. 주방 설비(배관 설치)

4. 화장실 미닫이문

5. 바닷가쪽 창호(문 열림)

6. 3단 도어는 준공 후 증축 시 시공(바닷가 외벽)

7. 화장실 변기와 샤워기 사이 유리 칸막이 협의

8. 보일러 각방 제어기 200만 원 이내 설치, 추가 비용 발생 시 건축주 부담

9. 관리동 건축은 30평 초과 시 건축주 비용 지불 조건 10. 주차장 바닥공사는 증축 시 협의 11. 펜션 앞 도로쪽 단차 높은 곳 물 넘침 방지 가벽 설치 12. 전기, 상수, 하수 설비 별도 견적 13. 공사대금, 상호 약속 이행 14. 펜션 등, 샤워기, 세면대, 변기, 타일 건축주 구입 시 시공 15. 욕조, 건물 외벽등, 야외등 별도(추가 비용 발생)

나. 원고는 2016. 4. 7. 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