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1316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