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5. 12. 10. 피고에게 2,300만 원을 이자는 연 17.9%, 지연이자는 연 2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피고는 이를 36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2회 이상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금 22,018,196원 및 이에 대하여 연체시작일인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