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국적: 중국 - 출입국: 2017. 8. 30. 입국(체류자격: C39) - 난민인정신청: 2017. 10. 18. 신청

나. 피고의 2017. 11. 22.자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원고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전심절차 - 원고는 2018. 1.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22. 기각됨 [인정 근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국적국인 중국에서는 공안이 파룬궁 수련자들을 체포ㆍ구금하여 고문하는 등 박해하고 있으므로, 파룬궁 수련자인 원고는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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