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05 2016고단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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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30. 경 밀양시 C에 있는 지방 하천인 D 내 면적 약 40㎡에 평상 5개를 설치하여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5. 12. 28. 하천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