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01:04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대조동 223-26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