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5. 5. 8. 00:25경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2015. 5. 31. 7:29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대방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2015. 6. 13. 18:27경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38.5km(서울 춘천) 지점 부근 도로에서, 2015. 6. 14. 12:06 강원 양양군 D 앞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B),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