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124cc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택배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3. 15.부터 2014. 3. 15.까지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