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없이 2011. 11.경부터 네이버 블로그에 ‘B’의 제목으로 금융사와 정식 업무수탁업체 전문 에이전시인 것처럼 거짓으로 속여 담당자 C D라는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네이버 광고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