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2019. 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차권 등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2. 12.자 2019카임34호 임차권등기명령)를 마치고 2019. 3. 1.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인 2019. 3.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3.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9. 3.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