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인자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