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 벌금형과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거리가 2km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