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3156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4. 24.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41,878,388원 및 그 중 33,423,496원에 대하여 2017.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5. 1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2. 27. 소외 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다.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과 서증으로 제출된 채권양도통지서가 2019. 8.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승계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터 잡아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위 돈을 빌린 때로부터 25년이 지났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을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이고,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