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