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이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양 소송은 그 청구취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이행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완료하였고 약관상 책임보험금을 넘는 범위는 면책되므로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② 피고는 피고가 지출한 보험금 및 손해방지비용 중 원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가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7가단5221832)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이 법원 2018나60856)이 계속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제기한 위 이행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책임보험금을 넘는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