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5093396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