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재심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재심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