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11. 22. 1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원곡로타리 주차장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원본로 26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 수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