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4나18962
토지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6, 7행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를 ‘감정인 K의 측량감정 결과’로, 제3면 제8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