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7. 29.경 서울 중구 B 사무실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http://www.daum.net)에 피해자 C 명의의 아이디(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