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7년 9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 사실혼 관계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 5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5즈단10053호로 원고 소유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D 대 2244.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3. 6. 500,000,000원을 해방공탁하고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7. 6. 30.자 2015느단10037호 심판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본인의 순재산 25억 원 상당 중 10% 상당인 250,86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대하여 원, 피고 쌍방이 항고하였으나 이 법원 2019. 8. 26.자 2017브10030호로 항고 기각되었고, 쌍방이 재항고 하였으나, 대법원 2019. 12. 18.자 2019스672호 재항고 기각 결정으로 위 재산분할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심판이 확정된 후인 2020. 1. 2. 해방공탁금 중 피고의 재산분할금으로 확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탁금 및 이자금 합계 250,529,958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재산분할 청구권 5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재산분할 심판에서 확정된 재산분할 금액은 250,860,000원인바, 피고는 부당하게 과잉으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과잉 가압류는 불법행위이고, 최소한 1심 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은 2017. 6. 30.부터는 위 심판에서 결정된 재산분할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