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 31.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도개공3지구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림동 쪽에서 다대동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