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위 사고로 피해자 E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 및 승합차가 손괴되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도주하여 재판을 회피하였다.

반면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 및 승합차의 손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