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 부 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후 2 주일 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 사유가 없어 진 후‘ 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 1 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10. 16.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정 본이 2015. 10. 24.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0. 7. 21. 판결 정본을 발급 받은 후에야 제 1 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20. 8. 3. 제기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 D은 E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