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9 2016고단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20:40 경 전 남 고흥군 고흥읍 여 산당 촌길에 있는, 고흥 공용 버스터 미 널 승ㆍ하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고흥로에 있는, 고흥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