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 예하의 운전병인 육군일병 소외인에게 군용 차량 운전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본 원판결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 이유 설시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원판시와 같이 부상하게 된 부상 당시 만 50세 5개월인 원고는 55세까지는 그 일반적인 노동능력이 긍인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판결이 여기서 "55세까지"라고 함은 "만 56세에 달하기 직전까지"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대법원 1968.8.30.선고, 67다2194 판결 참조), 그것이 "만 55세에 달하는 때까지"의 뜻으로 속단하여 원고의 장래적 가동 기간을 60월로 원심의 본 조치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