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엘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제1심 공동피고' 기재를 생략하고, '엘씨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연대하여 5,600,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6. 4. 6. 부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레미콘 공급대금 5,600,75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시 피고의 주소를 '부산 사상구 B, 101동 801호'으로 기재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2016. 5. 20. 소제기 신청을 한 사실, ③ 이후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되었고,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10. 19.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④ 그 판결 정본이 2016. 10. 2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⑤ 피고는 2016. 11. 22.경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정본(부산지 방법원 C)을 송달받은 후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6. 12. 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그 결과 등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후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엘씨종합건설과 부산 동구 D 지상에 다세대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엘씨종합건설은 2015. 5.경 원고로부터 위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의 이름으로 된 목도장이 날인된 주문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엘씨종합건설에게 23,192,51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그중 17,591,7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엘씨종합건설에게 도급주었고,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엘씨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레미콘 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와 같은 건축주의 보증은 레미콘 공급계약에 있어 일반적 관행이고, 따라서 엘씨종합건설에서 보증서를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받아 온 것이므로 이 사건 주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엘씨종합건설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을 뿐, 엘씨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위 주문서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부분은 피고의 자필이 아니고,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이름이 새겨진 목도장은 피고의 인장이 아니다.

다. 이 사건 주문서(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 인정여부

이 사건 주문서(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툼 없는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엘씨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주문서를 교부받았을 뿐, 피고의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여본 적도 없고, 위 주문서 교부 당시 피고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였던 적이 없었는바 엘씨종합건설에게 피고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문서(갑 제1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상 엘씨종합건설의 레미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희경

판사 박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