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법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법인에서 2011. 7. 13.부터 2012. 7. 27.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6월 임금 2,000,00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90,444원 및 퇴직금 1,805,520원, 합계 4,495,96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수사기록 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