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51025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채권양도사실을 안 이상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배당표가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갑 제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