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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866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20.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대전 서구 D 대 1902.6㎡를 매매대금 8,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3.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93,364,383원의 양수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채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2014카단733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채권 중 위 청구채권금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한다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6. 20.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11892 양수금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소외 회사가 항소(대전지방법원 2014나9456)하였으나 항소취하간주로 인해, 위 판결이 2014. 7. 11. 확정되었다. 라.

1 원고는 2015. 2. 6.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에 기한 105,167,123원을 청구금액으로 하고, 채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739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채권 중 위 청구채권금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간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93,364,383원은 이를 본압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