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 및 상습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무엇보다도 원심이 이 사건 절도범행에 해당하는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하여 당심에서 더 이상 형을 감경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