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11.경 일명 'B의 C대리‘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소득증빙한 후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9. 1. 16. 대구 북구 옥산로 75에 있는 대구북부도서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넣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를 통해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2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