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5. ‘진폭 가변형 바이브로해머(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이용한 고효율저진동 쉬트파일 설치 공법 개발’을 연구과제로 하는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구용역계약’이라 한다). ◎ 연구비 : 110,000,000원 선금 50% (계약 체결 후 원고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잔금 50% (용역 완료 후 원고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이 사건 장비의 성능 검증 및 쉬트파일 항타 시공방법 정립 이 사건 장비의 쉬트파일 항타 성능 검증을 위한 현장시험 수행 - 공정의 효율성 평가 및 시공방법 정립 - 기존 장비 대비 작업 효율성 증가 효과 평가 - 무선제어시스템의 유무에 따른 진동제어효과 분석 이 사건 장비의 쉬트파일 항타 성능 검증을 위한 수치해석 수행 - 기존 장비 대비 항타 관입속도 증가 효과 예측 및 정량적 분석 이 사건 장비를 이용한 고효율저진동 쉬트파일 설치 공법 보고서 작성 - 이 사건 장비를 이용한 쉬트파일 설치 공법 매뉴얼 작성

나. 피고는 2013. 10. 30. 원고에게 연구비 중 선금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연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2014. 10. 14. 연구비 중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4. 10. 20. 최종검토용 최종보고서를, 2014. 11. 14.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무선제어시스템을 설치한 이 사건 장비의 성능 연구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인정근거] 갑 2, 3, 7, 10호증, 갑 9호증의 2,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연구용역계약 체결 후 원고와 피고는 무선제어시스템에 관한 현장시험, 수치분석, 매뉴얼 작성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