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 인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피고인은 2015. 10. 12. 23:17경 B에 있는 C대학교 D대학 1호관 203동 3층 여자화 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할 생 각으로 위 여자화장실 두 번째 용변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공중화장실 에 침입하였다.

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 22세)이 소변을 보고 있던 세 번째 용변칸의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폰 카메라를 켠 다음 위 휴대폰을 용변칸의 분리벽 아래 틈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 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놀라는 인기척 소리를 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 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 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2항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 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 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 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 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