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10년 동안 원고에 대하여 소멸시효중단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5. 12. 30. 원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가소4713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6. 2. 17.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자, 원고가 2009. 3. 4. 피고에게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대여금을 2013. 4.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적어도 약정 변제일인 2013. 4. 30.까지 중단되고 그 다음 날인 2013. 5. 1.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7. 21. 현재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 2013. 5. 1.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