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이고, 일용노동일로 노모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로 매우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