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의 ‘ 영업 비밀 ’이란 공연히 알려 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 공연히 알려 져 있지 아니 하다’ 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 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 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 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 하다는 것을 말하며,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 각 자료들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