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은 원심에서 드러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1억 1,200만 원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