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4,050,000원을...

가. 피고는 2013. 6.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인 : 피고 / 임대인 : C 보증금 5,000만 원 / 차임 월 120만 원(매월 17일 후불) 임대차기간 : 2013. 6. 17.부터 2015. 6. 17.까지

나. 원고는 2017. 12. 28.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6. 피고에게 보증금 중 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는 차임을 월 123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9. 5. 20. 피고에게 보증금 중 450만 원을 추가로 반환하였고, 피고는 2019. 9. 5.이 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속하였다.

마. 원고는 2019. 7. 1. 피고에게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추가로 반환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2. 17.까지 차임 46만 원을 연체하였고, 그 후 차임을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약속한 날짜인 2019. 9. 5.이 지났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9. 9. 5.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었으므로, 앞서 2019. 9. 5.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한 약속은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차임 연체를 양해해 주었다

거나, 보증금을 일부만 반환하여 피고가 이사갈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양해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보증금을 추가로 반환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