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유 불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하면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도 기재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에는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유 불비 주장에 대하여 1) 형사 소송법상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 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 충분하고(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1 항), 다만 ‘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 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2 항), 이러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에는 ‘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여 이를 항소 이유로 삼을 수 있으나,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이 구성 요건 해당성의 단순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판결문에 이를 배척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 29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문에 ‘ 범죄사실’, ‘ 증거의 요지’ 와 ‘ 법령의 적용’ 을 명시하였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구성 요건 해당성의 단순 부인에 해당할 뿐이어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지 아니하여도 이유 불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유 불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