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원심에서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최근 10년 간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