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0. 20. 04: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광양로터리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정확히 어디쯤 내리겠습니까"라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손님이 전화통화를 하는데 왜 말을 거느냐’고 하면서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2013. 6. 27. 상해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 5. 판결 확정) 기타 : 범행경위(주취상태에서의 범행)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