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원고는 1998. 11. 17.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98가소12734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9. 1. 12.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8. 5. 1.부터 1998.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9. 2. 12.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09. 2.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27030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9. 7. 29. 위 가항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8. 19.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또 다시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2019. 8.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관련 법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다만,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