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피고는 2019. 4. 23. E 지구 상업시설 및 근린 생활시설 용지 공급 공고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고 ’라고 한다). 위 공고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위 공고에 첨부된 토지이용계획도, 세부 위치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 도면과 같다.
5. 입찰 보증금 납부 반환 및 귀속 입찰 보증금 납부계좌 : 신청 접수시 개별 부여( 접수증에 기재되어 있음)
다. 입찰 보증금은 입찰하실 금액( 공급 예정가격 아님) 의 5% 이상이며, 입찰금액은 입찰보증금액의 20 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 보증금 귀속
가. 낙찰자가 계약 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7. 대금 납부방법, 할부 이자, 선납 할인, 지연 손해금 등 납부조건 대금 납부방법 계약금 잔대금 납부방법 2년 유 이자 할부 ( 할부 이자율 3.5%) 공급가격의 10% ( 계약 체결 시) 공급가격의 90% ( 계약 체결 후 매 6개월 단위 4회 균등 분할)
가. 대금 납부방법
나. 할 부 이자 : 매 납부 약정 일마다 미납 잔대금에 대하여 할부 이자( 현행 연 3.5% )를 부리하며, 토지대금을 약 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 일수만큼 할부 이자를 부리하지 않습니다
( 원금에 대한 선납 할인 없음). 사용 승낙, 면적 정산 일 중 빠른 날 이후에는 할부 이자가 발생하며, 할부 이자가 발생한 기간에 약 정일보다 먼저 납부( 선납) 하는 경우에는 할부 이자는 감면 되나 선납 할인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및 계약 관련 1) 매수인( 신청 인) 은 공급신청 전에 공급 공고문, 매입신청 유의사항, 토지의 현황( 형상,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