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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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12.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억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13.부터 2017. 5. 13.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8.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6. 12.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6. 12.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매월 27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2. 28.부터 2018. 12.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7.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8. 11.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갱신 거절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기간 만료일인 2018. 12. 27.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지 아니한 E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D과 사이에 체결한 전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인 2017. 5. 13.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9. 5. 13.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위 일자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미 피고 주장의 위 임대차기간 역시 만료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