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모,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0.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도 4차례(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3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트렉터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