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2,000...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결과를 적중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고 한다) 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 경 부산 해운대구 E, D 동 1204호에서 유사행위 사이트 'F' 등 10개에 아이디 'G' 등으로 회원 가입하여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충전 및 환 전용으로 이용하는 ( 유) 이경산업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8,800,000원을 송금하여 이에 맞는 베팅 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의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경기 결과에 따른 투표권, 배당률에 베팅을 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354,469,000원을 송금하여 이에 맞는 베팅 머니를 충전하고 위와 같은 베팅을 하여 당첨금 합계 79,870,000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6. 경 부산 해운대구 E, D 동 1204호에서 H, I, J 등 3개의 유사행위 사이트에 아이디 'K '으로 회원 가입하여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충전 및 환 전용으로 이용하는 ( 주) 퍼 백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1,000,000원을 송금하여 이에 맞는 베팅 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의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경기 결과에 따른 투표권, 배당률에 베팅을 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9,200,000원을 송금하여 이에 맞는 베팅 머니를 충전하고 위와 같은 베팅을 하여 당첨금 합계 15,740,000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