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6. 2.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4. 16:33경 경기 여주군 대신면 무촌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롱리 마을회관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