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제 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전제사실 바카라 도박이란 최대 14명의 도박자가 뱅 커 (banker) 와 플레이어 (player) 중 한 쪽의 승리에 돈을 베팅한 후 딜러가 양 쪽에 각각 나누어 준 트럼프 카드 2～3 장의 합계 숫자 중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시스템 마 틴 베팅이란 시스템 마 틴 베팅 사이트( 이하 ‘B 사이트’ 라 한다.)

개설 자가 일반적인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이하 ‘C 사이트’ 라 한다.)에서

송출하는 도박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위 시스템 마 틴 베팅 사이트를 통해 도박자들에게 송출하여, 도박자들이 동일한 도박에 대하여 C 사이트와 B 사이트에 동시에 같은 금액을 각각 반대로 베팅하도록 하여, 도박자로 하여금 C 사이트로부터 이득을 취득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C 사이트를 기준으로, 첫 번째 게임에서 도박자가 승리한 경우 도박자는 C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도금의 두 배를 취득하고, B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도금의 70% 는 돌려받고 나머지 30% 는 B 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여 그 결과 C 사이트 운영자는 손실을 입는 반면, 도박자 및 B 사이트 운영자는 각 이득을 얻고, 도박자가 패한 경우 도박자는 C 사이트에서 도금을 몰 취당하고, B 사이트 운영자에게 도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70% 는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첫 번째 게임에서 패한 도박자가 계속하여 두 번째 게임을 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B 사이트 운영자는 도박자로 하여금 A 및 B 사이트에 종전 베팅 금액의 2 배를 각각 베팅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도박자가 C 사이트에서 승리한 경우 위와 같이 C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도금의 두 배를 취득하며 B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도금의 70% 는 돌려받고, 나머지 30% 는 B 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도박자 및 B 사이트...